남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건강심의원회 설치·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7년 11월 23일

안전경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11월 6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17년 11월 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7년  11월 23일 제21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정이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전면 개정에 따른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 및 시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정신건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남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정신건강복지센터 목적, 명칭 및 위치 등을 정함 (안 제1조∼안 제3조)

나. 정신건강복지센터 관리ㆍ운영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안 제10조)

- 인력, 업무, 운영비 지원 및 비용의 부담 등

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 운영사항을 정함 (안 제11조～안 제18조)

- 위탁 기관 및 선정방법, 수탁자의 의무 등 위탁에 관한 사항

라. 남원시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사항을 정함 (안 제19조～

안 제31조)

-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위원의 임기, 위촉 해제 등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지역보건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7. 9. 27. 〜 2017. 10. 17.(20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 완료

5.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 및 시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정신건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음.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목적과 명칭 및 위치 등을 정하고,

- 안 제4조에서 제10조까지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관리와 운영사항을 규정하였음.

- 안 제11조에서 제18조까지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탁기관 및 선정방법, 수탁자의 의무 등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 안 제19조에서 제31조까지는 남원시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사항을 규정하였음

- 부칙 제2조는 조례를 제정하면서 기존 조례인 남원시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함

○ 상위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용어 및 명칭을 변경하고, 기 설치되어 운영 중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참고 1		관 계 법 령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치료하며,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적응 촉진을 위한 연구·조사와 지도·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의 예방·치료와 정신질환자의 재활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 등을 연계하는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권익향상, 인권보호 및 지원 서비스 등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모든 차별 및 편견을 해소하고 차별받은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차별 및 편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7조제3항 각 호에 관한 전국 단위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수행하고,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별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총괄·지원한다.

②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에서의 제7조제3항 각 호에 관한 정신건강증진사업등,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간 연계체계 구축 및 응급 정신의료 서비스 제공 등 광역 단위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수행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지역계획의 시행계획이나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계획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총괄·지원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의 제7조제3항 각 호에 관한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수행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시행하는 경우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의 관련 활동이 서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등에 관하여 자문·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을 두고, 제2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등에 관하여 자문·지원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방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을 둔다.

⑥ 제5항에 따른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및 지방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지역에서의 제12조제1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에서의 제12조제2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의 제12조제3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자를 관리하는 경우에 정신질환자 본인이나 제39조에 따른 보호의무자(이하 "보호의무자"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⑦ 시·도지사는 소관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현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내용을,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시·도지사를 통하여 소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현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내용을 각각 반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정신건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또는 심사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를 두고,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를 둔다. 다만, 정신의료기관등이 없는 시·군·구에는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심사한다. 다만,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에 두는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외에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심사한다.

1. 정신건강증진시설에 대한 감독에 관한 사항

2. 제60조에 따른 재심사의 청구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심사한다.

1. 제43조제6항에 따른 입원등 기간 연장의 심사 청구

2. 제55조제1항에 따른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의 심사 청구

3. 제62조제2항에 따른 입원 기간 연장의 심사

4.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 명령

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는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는 6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⑤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 및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이하 "정신건강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각각 임명 또는 위촉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각각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는 3명 이상을,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는 2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정신건강복지센터 소속 정신건강전문요원

4. 정신질환자의 보호와 재활을 위하여 노력한 정신질환자의 가족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가.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설치·운영자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심리학·간호학·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가르치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다. 정신질환을 치료하고 회복한 사람

라. 그 밖에 정신건강 관계 공무원, 인권전문가 등 정신건강과 인권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⑥ 정신건강심의위원회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정신건강심의위원회는 심의 또는 심사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 또는 심사 사항이 없는 달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업무 중 심사와 관련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 안에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두고,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 안에 기초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 및 기초정신건강심사위원회(이하 "정신건강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은 제53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각각 1명 이상, 같은 항 제5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정신건강심사위원회는 월 1회 이상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 사항이 없는 달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참고 2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현황(전북도 내)

시군명	설치년도	운영형태	위탁기관	비고
전주시	2000년	위탁	전북대학교병원
군산시	1999년	위탁	김제 신세계병원
익산시	2000년	위탁	원광대학교 병원
정읍시	2007년	위탁	전라북도 마음사랑병원
남원시	2010년	직영	-
김제시	2012년	위탁	김제 미래병원
완주군	2012년	위탁	전라북도 마음사랑병원
진안군	2015년	직영	-
무주군	2017년	직영	-
부안군	2010년	위탁	김제 신세계효병원
고창군	2009년	위탁	영광기독신하병원

※ 미 운영 : 3개소(장수군, 순창군, 임실군)